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단 편집) ==== 폐쇄에 대한 비판론 ==== 자존심만 센 북한의 특성상 설사 한국이 잠정 폐쇄조치를 해제하더라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수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 사건 때도 남측 인원을 전부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시켰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65670|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를 해외 노동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클지는 알 수 없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예고기간 등 절차가 필요한데도 수십만의 생계가 걸린 결정을 하면서 기업에는 사전 협의도, 예고도, 작은 암시조차 없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81|#]]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치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직|기술자들이 막 옮겨요.]] 그런데 [[개성공단|거기]]는 옮기는게 없어요. [[착취|양질의 기술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에요.]] [[노예|그 싼 노동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에요. (중략) 진짜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우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18대 대선|지난 선거]] 때 누구 찍으셨어요?" >"제가 지금 [[박근혜|누구]] 찍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손가락|이걸]] 자르고 싶습니다." >---- >- 개성공단 입주기업 '명진' 대표 정을연 [[https://youtu.be/GjxktPRGbpk?t=723|#]] 한국 기업측 피해는 [[http://m.kr.ajunews.com/view/20160211141302393|1조가 넘는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책마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 이미 한국정부는 재빨리 [[통치행위]]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2798478&sid1=001|선포했다.]] 이게 무슨 뜻이나면 이번 조치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국가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보상 뿐인데, 피해 규모가 더 커져서 벌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0909264|2조원]]이나 된다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남북경협보험도 [[자본잠식]]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피해구제를 아예 손 놓을 확률이 큰데, 일단은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책이라고 내놓기는 했다. 근데 웃긴 게 공장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대출이고 세금이고 감면해주는 게 무슨 소용인가? 통치 행위 운운도 문제가 있다. 이걸 통치 행위라고 퉁치고 넘어가기엔 걸릴 게 많다. 일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한데다 저 통치 행위라는 것도 대통령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 중엔 국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가 선결되기 때문에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여기에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민간 기업을 이런 식으로 한방에 X되게 해버리는 걸 전세계가 보고 말았으니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냐는 걱정도 있다. 막말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대기업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냐는 불만도 상당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1001.html|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상 수익이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으로 가는데 무기개발에 안쓰인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사람이 어디있겠냐만. 물론 개성공단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중단한게 아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막나가서 제재차원에서 중단한 것이란건 감안해야 한다.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의 국지도발과 핵실험은 그 여파가 다른게, 미국,일본,유럽까지 안보 위기를 느낄 정도의 사안인 핵실험이었으니 하물며 당사국인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 고작 방어 미사일 체제인 사드도입 논의조차 중국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걸 고려해보자. 게다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제재의 차원에서 실시한 대책이지만 북한의 외부수입은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란 제재 당시의 미국처럼 우리가 목줄을 쥘 수는 없다. 이란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의 경우는 석유수출이 정부 재정의 90%를 차지했었는데 미국이 그걸 막아버리자 도저히 답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확률은 낮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없이 사는 것에 나름의 대책을 찾아 적응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516034113513|공장과 설비를 뜯어]], 북한 내에서 전기 사용, 원자재 사용 등에 있어 [[신의주시|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한동안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성만 줄이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 사회보험료 15%를 제하고 북한 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한다.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뺀다. 나머지 금액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교환권 형태인 ‘물표’라는 것으로 돌아간다. 북한 노동자들은 물표를 통해 생필품 등을 구입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물표를 받은 업자는 이를 다시 민경련에 달러로 바꿔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민경련에 청구하는 달러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홍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이야기 하나.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측하냐”면서 “호주 교포인 송 사장(생필품 판매업자)이 얼마를 수입하는데 쓴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모르나”고 질책했다.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000만달러가 들어갔는데 참여정부 때 2000만 달러가 들어갔다. 나머지 5억2000만달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것이냐”고도 질타했다. [[http://v.media.daum.net/v/20160215171421727|이해찬 개성공단 임금 흐름 질문에 홍용표 "모른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도 [[최순실]]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68121&viewType=pc|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개 개인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을 은밀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북한으로의 송금을 막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중대사항을 즉흥적, 단락적으로 시행한 이유가 설명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